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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3 23:59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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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레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폭행 없었다’는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와 변호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위증 방법을 일러준 변호사 C씨도 위증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의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B씨는 당시 변호사 C씨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구체적인 위증 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증 연습을 시킨 것으로 알려줬다.이 교수는 최근 법정에서 C씨와 함께 1시간가량 증인 신문을 가장한 위증 연습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서로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비서관의 통신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14분과 12시29분에 각각 44초, 36초 동안 이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그 후 12시39분에는 문자를 보냈다. 모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오전 11시50분 직후의 시점이다.임 전 비서관은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한 이후인 오후 1시42분에는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12초 동안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통화 직후인 오후 1시50분 무렵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채 상병 사건의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바 있다.임 전 비서관은 이후에도 이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하기도 한다. ...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낮은 운임에 항의하기 위해 21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다.자영업자들은 이날 배달의민족 ‘배민1’ 주문을 받지 않고, 라이더들은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을 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배달 라이더X배달 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민이 무료·구간 배달 등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비용 부담을 라이더와 점주에게 전가한다고 말한다.라이더유니온은 “배민 측이 라이더 운임의 30% 가까이 삭감하고 2000원대 콜을 교묘하게 다른 콜과 묶어 배치하는 등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알렸다. 배민이 지난달 30일부터 ‘배민 B마트’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춘 것에 반발한다.이날 ‘배민1’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한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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