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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은 16일 대법관 회의에서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 제청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로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내년에는 대법관 14명 중 11명 체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선고를 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지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 여성 대법관이 1명도 없는 소부가 생기게 된다. 현재 소부 3개에 한 ...
지난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 밖에 있는 쉼터를 이용한 사례가 1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광역...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이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배당액을 미리 공개하는 기업을 더 늘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요인 중 하나인 적은 배당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회의에 참석한 한국상장사협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