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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와 ‘유연화’ 한 테이블에···경사노위 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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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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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 4일제’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간 관련 제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경사노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의제나 업종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 지난 2월 노·사·정은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 4일제’나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다가 ‘장시간 노동을 부를 수 있다’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만 유연화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유연근무 활성화와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도 의제로 오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시간 확보 방안의 하나로 시차출퇴근·재택 등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각 2명, 정부 대표 3명, 공익위원 5명이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 6월2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이 가능해야 좋은 사회라며 노·사·정이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해상으로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부두의 조기 철수를 고려 중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육로를 차단하고, 난민촌에 공습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미미하게나마 구호품을 전달했던 부두마저 사라지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들은 당초 9월까지 운영하려던 가자지구 임시 부두를 다음달에 해체할 수 있다고 구호단체들에 알렸다. 이들은 대신 이스라엘에 육로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임시 부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합동해안양륙 군수지원’(JLOTS) 계획을 발표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미국은 부두 건설에 2억3000만달러(약 3149억원)를 들였다.
미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두를 완공하고, 식량을 하루 200만끼까지 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NYT는 부두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열흘 남짓이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했다. 기상 악천후, 보안 등 문제 때문이었다. 구호 활동가들은 장시간에 걸친 트럭 검사, 제한된 운영 시간, 이스라엘인의 항의 등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해 구호품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NYT에 전했다.
JLOTS 계획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정부는 ‘구호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육로 운송을 허가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할 용도로 임시 설치한 부두라고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직도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되레 임시 부두 운영 기간에 인질 구출 작전을 명목으로 라파와 누세라이트, 부레이 등 난민촌에 폭격을 퍼부으며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임시 부두가 조기 철거되면 기근에 시달리는 주민이 더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은 가자지구에서 6개월∼2세 영유아 85%가 하루 평균 한 끼도 못 먹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구호단체가 집계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지난 3월 가자지구 인구 3분의 1이 심각한 기아 상태였다.
경사노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의제나 업종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 지난 2월 노·사·정은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 4일제’나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다가 ‘장시간 노동을 부를 수 있다’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만 유연화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유연근무 활성화와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도 의제로 오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시간 확보 방안의 하나로 시차출퇴근·재택 등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각 2명, 정부 대표 3명, 공익위원 5명이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 6월2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이 가능해야 좋은 사회라며 노·사·정이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해상으로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부두의 조기 철수를 고려 중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육로를 차단하고, 난민촌에 공습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미미하게나마 구호품을 전달했던 부두마저 사라지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들은 당초 9월까지 운영하려던 가자지구 임시 부두를 다음달에 해체할 수 있다고 구호단체들에 알렸다. 이들은 대신 이스라엘에 육로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임시 부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합동해안양륙 군수지원’(JLOTS) 계획을 발표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미국은 부두 건설에 2억3000만달러(약 3149억원)를 들였다.
미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두를 완공하고, 식량을 하루 200만끼까지 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NYT는 부두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열흘 남짓이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했다. 기상 악천후, 보안 등 문제 때문이었다. 구호 활동가들은 장시간에 걸친 트럭 검사, 제한된 운영 시간, 이스라엘인의 항의 등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해 구호품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NYT에 전했다.
JLOTS 계획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정부는 ‘구호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육로 운송을 허가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할 용도로 임시 설치한 부두라고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직도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되레 임시 부두 운영 기간에 인질 구출 작전을 명목으로 라파와 누세라이트, 부레이 등 난민촌에 폭격을 퍼부으며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임시 부두가 조기 철거되면 기근에 시달리는 주민이 더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은 가자지구에서 6개월∼2세 영유아 85%가 하루 평균 한 끼도 못 먹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구호단체가 집계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지난 3월 가자지구 인구 3분의 1이 심각한 기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