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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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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 이익금의 절반 가량을 배당금으로 받아간 것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메꾸려는 의도’라며 비판에 나섰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0일 ‘인천공항공사가 기재부의 봉(!) 인가?’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천공항 배당금 챙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2023년 491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지난달 46%인 2248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동안 평균 36%보다 10% 많은 것이다. 정부가 2007년부터 인천공항공사에서 챙겨간 배당금은 2조7090억원이다.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4268억원, 2021년 7549억원, 2022년 527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도 31.1%에서 95.8%로 대폭 늘었다.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는 인천공항공...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각각 2500만~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선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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