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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을 사실상 배제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들어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제외하는 ‘반노조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18일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산재보험료율,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 수립,...
내년부터 지방 출자기관이나 출자법인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벌일 경우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관의 사업 실패 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