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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지난달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조직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는 전국 교사들이 대거 모여 국회·정부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한 집회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했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정부 보증기관이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4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기간 은행이 지급한 ‘법정출연금’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의 59%에 그치고, 해당 대출로 올린 이자수익은 연 3조원나 됐다.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은행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1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소장·재판관 임기 연동 관례에내년 10월까지만 수행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헌재소장이 될 경우 11개월 남짓한 잔여 임기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11개월 뒤 또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헌재의 인적 구성 교체와 맞물려 사법기관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