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탑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차별 등 불이익을 준 회사에 처음으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년5개월 만이다.중노위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승진 인사에서 차별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에 대해 ‘고용상 성차별’로 첫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직원 1000명 규모인 해당 업체에서 파트장으로 일한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의 부재와 부서 업무량 감소·적...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사에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외 직원과 책임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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