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프랜차이즈 본부가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할 경우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사전에 받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 이행 상황을 우선 살펴본 뒤 법적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위법 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지난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 밖에 있는 쉼터를 이용한 사례가 1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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