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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가짜뉴스’ 근절 법안 수십 건…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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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9 05:47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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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주간경향]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박대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들었다. 박대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다.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뀌었다.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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