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박씨는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려서 공개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하여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가 ‘기레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며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와 일반인들의 댓글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모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에서 ‘굿, 바이 시즌2展(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열며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들과 일부 정치인 등 110명의 캐리커처와 이름, 소속 매체명 등을 전시했다. 박씨는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고, 작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캐리커처로 묘사된 기자 22명은 해당 전시가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튼 선생님은 최근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심을 하고, 트랜지션(성전환)해서 여성으로 살기로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에는, 메도스 선생님으로서 학교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2012년, 영국 세인트 메리 맥덜린 학교의 가정통신문이 나간 후 메도스라는 이름이 언론에 앞다퉈 보도됐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자살했다. 학교 측이 메도스를 위해 넣은 이 문구가 그의 죽음을 불러올 거라곤 당시엔 몰랐다.
2021년 영국에서 출간된 <트랜스젠더 이슈>에 소개된 이 사례는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당사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조명한다. 트랜스 여성인 저자 숀 페이는 다음해 출간된 한국어판 머리말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변희수 하사의 1주기를 기리기 위해 한국어판을 출간했다고 썼다.
변 하사 사건은 기억되지만 그 직전 두 명의 성소수자가 목숨을 끊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21년 2월8일 이은용 작가, 같은 달 24일 인권활동가였던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세상을 등졌다. 변 하사는 3월3일 그 뒤를 이었다. 모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숨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원했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을 뿐이었다. 변 하사는 천직으로 여기던 군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아득히 높은 벽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성전환 후에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거수경례를 올리던 그의 모습이, 그 울부짖음이 잊혀지지 않는다.
너무나도 늦게 군은 지난 4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24일 대전현충원 안장을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역 광장에 추모의 마음이 모였다. 현충원 안장만으로 변 하사의 영혼을 위로할 수 없건만, 이것조차 순탄치 않다. 일부 단체가 안장 반대 집회를 신고한 것이다. 저세상으로 떠난 이에게까지 혐오의 칼날을 들이미는 이들 앞에서 명복을 빌기가 참담하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더 목숨을 잃어야 혐오를 멈출까.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함 뒤에 언제까지 감춰둘 것인가. 이 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 떠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중국이 침공 등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회색지대 전술’로 불리는 조치만으로 대만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안경비대와 세관 당국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격리(quarantine)할 수 있다.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 또는 항공교통 통제를 위해 ‘법 집행’을 하는 조치다. 해경이 나서 대만으로 향하는 유조선·화물선 등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부과, 선박 나포 등의 조치를 하는 일 등이 해당한다.
격리는 봉쇄(blockade)와 달리 군사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중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안경비대가 주도하는 격리는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가 아니므로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섬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만해협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워진다.
격리 조치는 대만과 교역하는 국제 상선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나아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 시켜 대만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대만 내부 여론도 흔들 수 있다. 이처럼 군사적 목표에 준하는 목적이 있지만 군사행동의 선을 넘지 않는 압박 행위를 ‘회색지대 전술’이라 불린다. 보고서는 대만 최대 무역항인 가오슝항이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대만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형사처벌 지침을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 전투기가 41차례 대만을 향해 출격했으며 32차례 대만의 영공을 넘어왔다고 밝혔다. 둥쥔(董军)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대만 독립은 자멸의 길이라고 말했다.
CNN은 격리 조치가 쉬운 선택지는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사슬의 주요 축인 대만 경제가 위축되면 중국 역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또 대만의 ‘반중’ 감정을 자극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필리핀을 상대로 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 해경과 군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이 필리핀 선박과 충돌하고 해경과 군이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나타나 필리핀 선박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달 중국은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불법 침입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경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도끼로 위협하며 필리핀 해군의 보급 업무를 방해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