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PC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 사태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했다.우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확인서도 확인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
오는 8월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부취제(냄새가 나는 방향 화합물)를 함께 방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소방청은 9일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10일 발령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1년 10월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했다.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화재진압시 방수되는 소방용수로 인해 파손될 수 있는 고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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