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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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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영향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휴직문화 확산 등으로 소폭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 비중은 남성의 약 3배에 달했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9만5986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육아휴직자는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다.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휴직을 이어간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됐다.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2010년 7만3000여명 수준이던 육아휴직자는 매년 늘어 2012년 10만명을 돌파했고,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2022년에는 20만명 선도 넘어섰다. 그런데 올해 첫 감소로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 선 아래로 내려왔다.저출생 기조가 육아휴직자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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