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죽어나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벌써 3년째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A씨(67)가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올해 1월에서야 대기번호 154번을 받았다. 대기번호 5번은 입주하는 데 통상 2년이 걸린다고 했다. 앞으로 60년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다. 그는 통화에서 “뉴스에선 맨날 매입임대 늘린다고 하는데,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하소연 했다.윤석열 정부 3년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물량과 공급 모두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취약계층 물량이 전체의 10% 이하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거복지 제도인 매입임대주택을 건설경기 부양책·주택 공급용으로만 활용하며 취약계층을 소외시켰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새롭게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비 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한다. 대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고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 진료시 입원·외래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입원시 보상한도가 현재는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도 생긴다.도수·체외·증식치료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농정 당국이 6~7년 전엔 ‘국내로 수입될 경우 종자용으로 쓰여 시장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 11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GM) 감자의 국내 수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우려를 언급했다. 당시는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사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승인을 요청한 이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던 때였다.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LMO는 재생산이 가능해 종자용으로 쓰일 수 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라승용 농진청장은 ‘미국산 GM 감자 수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 청장은 또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 후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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