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트렌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12월3일 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못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까지 동원했다. 변론 막바지였던 10차 변론까지도 중앙선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리라 전망했다.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20분가량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각·각하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회의에서 없었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안 했으니 8 대 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에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재가 5 대 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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