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장실인테리어 고문·강압에 의한 자백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도움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 주장하급심 무죄 판결에도 강행, 유족들 “고통 계속”…재판부마다 다른 판단도 문제검찰이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과거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유죄 판결이 나온 용공·간첩 사건을 두고 수사 과정 중 고문·강압에 의한 진술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 중 혐의 인정 취지의 진술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과 유족들은 “수사단계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진술이 법정까지 이어졌다”면서 “검찰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한다.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단계 중 강요·유도로 끌어낸 피의자신문 내용과 별개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아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재심 재판부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한 적도 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은 ...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임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각각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모두 39차례 언급됐다.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된다며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 등으로 표현됐다.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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