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모델 객관적 기준 없이 금융권이 마음대로 책정해온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은행이 손실을 본 실비용 만큼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비대면 대출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당국은 감독 규정을 개정해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해 은행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본 데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분 손실이 곧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앞으로 은행이 실비 외 다른 요소를 수수료에 더하면 불공정영업 행위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연내 종합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혁신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증대·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며 ‘정책 선명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부 비판에 머물지 않고 정책 외연을 민생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혁신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에서 사회권 선진국 첫 구상인 ‘주거권’을 발표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헌법 35조3에 (주거권이) 일부 언급돼있긴 하지만 이는 환경권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들어간 것이며 기본권 차원의 주거권을 규정한 조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혁신당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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