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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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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법안 추진을 발표한 바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김남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민형배·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치면 최근 한 달 사이 비슷한 법안이 4개 발의됐다.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사전지정제’와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뼈대로 한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 행위를 하면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반칙 행위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가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답정너식 특검만을 외치는 것은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는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억지, 생떼, 심지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을 고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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