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나 ‘아내’ 표기를 동성 커플의 주민등록 서류에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총무성은 실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런 조치에 난색을 보였지만,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동성 커플의 권리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메우려는 시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도치기현 도치기시가 이 지역에 사는 동성 커플의 주민등록(일본 주민표) 서류에 서로의 관계를 ‘동거인’이 아닌 ‘남편’ 혹은 ‘아내’로 기록하는 것을 8월부터 허용한다고 9일 보도했다. 규슈 나가사키현 오무라시가 지난 5월 이런 표기법을 처음 허용해 주목을 받은 후 같은 조치를 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치기현 가누마시, 가가와현 미토요시 등에 이어 도치기시가 6번째 사례다.일본도 한국처럼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250여개 지자체는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이나 병원 관련한 절차에서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대우하는 등 일정...
객관적 기준 없이 금융권이 마음대로 책정해온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은행이 손실을 본 실비용 만큼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비대면 대출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당국은 감독 규정을 개정해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해 은행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본 데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분 손실이 곧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앞으로 은행이 실비 외 다른 요소를 수수료에 더하면 불공정영업 행위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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