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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한국 소득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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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6 11:16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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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국내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 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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