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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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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도입했으나 편법 운영과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점검한다.제주도는 이달 중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도민은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2022년 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이번 용역은 차고지 증명제 전반의 운영 실태조사와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점 분석, 장단기 해결 방안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규제에 따른 비용을 비교 분석해 득실을 따져본다.실태조사에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차고지 증명이 어려운 지역, 앞으로 차고지 증명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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