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대검찰청은 9일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춘천지검 등 3개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차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2차 직권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됐던 납북귀환어부 103명이다. 이들은 1972년 9월에 돌아온 뒤 합동심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 이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재심 청구란 확정된 판결의 절차나 소송 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1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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