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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3]‘가짜뉴스’ 정의 근거는 못 대는 이동관···야당은 방심위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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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5 18:42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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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 감사장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심의 근거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법에 따라 ‘가짜뉴스 규제, 심의’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이 방통위원장, 류 방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빠뜨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고를 받았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 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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