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심의 작년 11월 국회의장 몫 추천결격사유 없고 검증도 거쳐이해충돌 우려 방송일 삼가 대통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두렵지만 ‘헌법소원’ 결심“어디에서도 나를 왜 위촉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유도 모른 채 8개월째 무한 대기 상태다.”지난해 11월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보궐위원으로 추천됐다. 보궐위원 임기가 오는 22일 만료되는 상황인데도, 최 교수는 8개월째 위촉되지 못하고 있다.최 교수는 “한 개인이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하기까지엔 큰 결심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0일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에 이동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많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만에 조처를 할 수 있다.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넘어간다. 소유자는 신분증을 갖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 보관비용을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지자체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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