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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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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간첩단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4년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책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1960년대 박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7년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1969년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당시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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