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다. 국회 출석을 요구한 증인·참고인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넘은 만큼 법사위에 회부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청문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의미는 없이 여야의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상의 중대 사안이 정치적 논쟁으로 소비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국민동의청원에 의한 청문회는 사상 처음으로, 오는 19·26일 실시된다. 청원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회는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확인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청원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청원 내용을 따져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국에...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이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 민원사무 처리와 대행, 창업 보육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발족한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울산시는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운영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기업 지원,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등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에 설치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는 총 1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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