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12만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동안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조세·노동당국이 방치를 멈추고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4815곳에 달했...
세계 각국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에서 자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항공편 및 군용기를 보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별도로 정부가 직접 나서 자국민을 대피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1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전역의 각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특별 항공편 및 군용기를 보내 관광, 근로, 성지순례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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