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벗은 ‘유럽 간첩단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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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5 04:11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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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간첩단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4년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책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7년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1969년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당시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등을 동베를린을 거쳐 입북한 혐의로 기소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이다. 지역경제 현안을 가감없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그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경제 방향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회의는 있었지만 지방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설명하는 자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지자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
인천 송도에서 용산·서울·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GTX-B)의 민자사업 구간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착공한 재정구간에 이어 민자구간도 조만간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국토교통부는 11일 GTX-B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착공 바로 전 단계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자(대우건설컨소시엄)가 조만간 착공계 제출을 하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착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시행자가 착공계를 낸 시점을 착공일로 계산하고 이후 실착공까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GTX-B는 경춘선 공용 구간(구리 별내-남양주 호평-평내호평-마석) 22.91㎞를 포함해 송도에서 마석까지 82.8㎞를 잇는 노선이다.이 중 민자사업은 4조2894억원을 투입해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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