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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월 270만원’ 약속, 현실은 최저임금…“국가 주도 취업사기”[국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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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3 20:57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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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임금을 약속하고 데려온 숙련공 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국가 주도 취업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실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조선업 쿼터 확대로 국내 조선소에 취업한 이주노동자 상당수는 정부가 약속한 임금최저선보다 낮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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