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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통과···尹 “검·경, 경쟁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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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3 11:21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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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경찰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장학재단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한 것은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1일 전북의 A 장학재단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전북의 한 교습학원 원장 B씨는 A 장학재단이 공고한 교육프로그램에 응모하려 했으나 SKY대를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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