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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늘어난다…“2300여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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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3 12:31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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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에서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육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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