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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사대금 안 주고 부당특약…‘갑질’ 중국 공기업에 과징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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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3 03:15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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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사를 맡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중국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0일 공정위는 공사를 맡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 사후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1982년 설립된 중국 공기업으로 아시아 등 지역에 해외법인·지사를 설립해 해외 건...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논란 이후 진행해온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 공개한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설문조사를 한) 수행기관, 전문가들이 10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자가 특정 주에 몰아서 69시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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