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이 발표되었다. 경제전망도 발표되었는데 예상대로 연초 경제성장률 2.2%보다 높은 2.6%로 수정한 것이 하이라이트였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그대로이고, 취업자 증감(23만명) 및 고용률(62.8%)도 그대로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증가율이 8.5%에서 9.0%로 증가한 것과 수입이 4.0%에서 2.0%로 감소한 것을 반영하여 5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로 상향되었다.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성장의 과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해묵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즉, 고용 없는 성장과 수출 중심의 성장 회복세가 민생 경제 회복과 잘 연결되지 않아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에게는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이다. 정부 성장률 전망은 잘 맞으면(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 했을 때 ‘VIP’를 통해 구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이모씨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있는 인물이다. 이씨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된 뒤 임 전 사단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구명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VIP 운운한 그의 말을 ‘허풍’으로 속단하기 어렵게 만든다.이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는데, 그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주가조작 2차 시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검찰은 이씨가 대표였던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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