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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2 08:04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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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양씨를 불러 조사했다. 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났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 씨라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의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했던 인연으로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김용현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에 휘하 군인들을 동원한 사령관들과 회동할 때도 양씨가 심부름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세 사령관과 김용현의 회동...
17일 오후 3시 56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메디타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현장에 고립돼 있던 노동자 5명은 모두 구조됐다. 이 중 1명은 연기를 흡입했고 나머지 4명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불은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진화됐다.이 불로 9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면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쳤다. 최근 세계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중국 BYD(비야디)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품목에 수출장려금·보조금 등 직간접적 혜택을 줘 현저히 가격을 낮췄을 때, 수입국이 혜택을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그동안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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