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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세청이 삼성 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여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을 의심했지만 당시 오승환은 일본에서 활동해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었다.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3월 오승환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승환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주간경향]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를 밝힐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면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가 아닌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이 내심...
전남 구례에서 관광객이 탄 집라인이 공중에서 멈춰선 사고가 발생했다.9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 자락에 설치된 집라인이 운행 도중 멈춰 섰다.이 집라인에는 60대 남성이 탑승 중이었다. 남성이 탄 집라인은 지리산 자락 해발 568ｍ에서 줄을 타고 아래로 1㎞가량 활강하던 중이었다.해당 남성은 20m쯤 공중에 매달려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40분쯤 산악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남성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