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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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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2 19:08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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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중앙지검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1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4월 비무장지대와 근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 박 대표를 지난해 1월 기소했다.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박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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