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진석 실형 선고에…고등학생 때 쓴 판사 글까지 소환 ‘마녀사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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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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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여당과 보수언론이 고등학생 때 쓴 글까지 끌어다 정치적 편향을 문제삼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자 여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