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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 ‘유병호 측근’ 김영신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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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3 22:06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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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감사 형식으로 이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김 두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주심위원으로 김 위원을 배정했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먼저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감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될 수 없다.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검찰이라면 감사위는 법원과 유사하다. 주심위원은 감사위원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인사로 ‘정치 감사’ 논란을 거듭 빚어온 유 위원의 측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 위원은 김 위원이 사무총장 재임기인 2022년 7월 감사원 내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 자리에 앉았으며, 지난해 11월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유 위원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도 감사의 신뢰도를 낮춘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시 이후 이례적으로 5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 연장은 지난 2월로 감사원은 오는 5월10일까지 처리 기한을 늘렸다. 해당 감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해, 이 배경에 당시 총장이던 유 위원의 압력이 자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유 위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을 고발장에 포함했다.
김 위원에 이어 유 위원도 올해 2월 사무총장 자리를 떠나 감사위원 자리에 앉으면서 감사위원회의 내 친여 성향 인사가 셋으로 늘었다. 다른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미현 위원이다. 감사원 사무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엔 ‘유병호 사단’ 핵심 인물인 최달영 전 제1사무차장이 앉았다. 감사원 내 검찰, 법원을 모두 유병호 측근이 장악한 셈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도중인 지난해 10월 대통령 경호처 간부 A씨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날인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A씨가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며 감사 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감사는 국민감사본부 소관으로 참여연대 고발 당시 김 위원이 맡았던 공직감찰본부장 자리와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있다. 해당 감사 진행 당시 감사 사무를 총괄했던 유 위원은 이번 감사 심의에서 제척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일의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에서 2명뿐인 소아 신장 진료 담당 교수들이 모두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날 뜻을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대 정원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해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무더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신장분과를 담당하는 강모·안모 교수는 오는 8월31일 사직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소아신장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들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면서 환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국내에서 단 한 곳뿐인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진료하는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사직 의사를 밝힌 두 교수가 전부다. 이들 교수가 공언대로 8월 말 병원을 떠나면 해당 콩팔병센터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8월 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절차가 즉각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센터 운영 여부를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내문을 보면 이들 교수들이 소아 신장질환 전문의가 있어 전원을 안내하는 병원은 서울 6곳을 포함해 전국 22곳에 불과하다. 다만 이 중 3곳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 뒤에나 진료가 가능해 환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교수는 소변 검사 이상, 수신증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인근의 종합병원이나 아동병원에서 진료받다가 필요시 큰 병원으로 옮겨도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썼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병원 이탈 행렬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도 필수의료 진료과에 해당하는 흉부외과 교수가 이달 말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장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의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대학 본부나 병원에 사직서를 접수했더라도 수리를 위해 밟아야 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오는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18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한국 축구의 새 역사가 쓰였다.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소속 김민재(28)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진출하면서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과 함께 한국 선수 최초로 나란히 UCL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뮌헨은 18일 홈에서 열린 아스널(잉글랜드)과의 2023~2024 UCL 8강 2차전에서 1-0으로 이겼다. 앞서 런던 원정에서 아스널과 2-2로 비겼던 뮌헨은 이날 승리로 합산 스코어 3-2로 4강에 올랐다. 뮌헨은 준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꺾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맞붙는다.
김민재는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팀이 1-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31분 누사이르 마즈라위 대신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원래 센터백인 김민재는 왼쪽 풀백으로 나섰지만, 상대 윙어 부카요 사카를 틀어막으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상대 박스 근처까지 압박을 펼쳤고 한 박자 빨리 상대 패스를 끊었다.
김민재는 생애 최초로 UCL 4강 무대를 경험하게 됐다. 이영표,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에 이어 UCL 4강에 진출한 다섯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전날 바르셀로나와의 UCL 8강 2차전 승리로 4강에 먼저 오른 이강인과 함께 새 역사를 쓸 수도 있다. 뮌헨은 다음 달 1일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4강 1차전에서 대결한다. 김민재가 출전한다면 이영표,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 UCL 4강 무대를 밟은 네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된다. 같은 달 2일 파리 생제르맹(PSG)은 도르트문트(독일)와 4강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이강인도 출전한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국 선수가 나란히 4강 무대를 밟게 된다. 뮌헨과 PSG 모두 결승에 진출한다면 한국인 선수들끼리 빅이어(UCL 우승컵)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다.
박지성에 이어 빅이어를 들어 올리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2007~2008시즌 UCL 정상에 올랐다. 이후 한국인 선수 최고 기록은 손흥민(토트넘)이 기록한 준우승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2018~2019시즌 결승에 올랐지만, 리버풀(잉글랜드)에 지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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