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으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발전 노동자들도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눈 앞에 닥칠 고용 불안에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에선 발전 노동자 재고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정부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 노동자들이다. 당장 내년부터 추진되는 발전소 폐지 계획으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충남 지역 상황은 특히 위태롭다. 충남에는 전국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 가까운 29기가 몰려 있다. 이 가운데 14기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그동안 집중된 화력발전소로 인해 충남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왔다.
발전 노동자들 역시 석탄화력 감축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고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발전소 폐지 계획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수는 7577명으로 추산된다.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연관 업체 노동자,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폐지된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나 새로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충남에 새로 지어지는 LNG 발전소는 2기뿐이어서 재배치 인력 수용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이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나마도 법안에는 노동자 재고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돼 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 뿐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또는 실직될 처지에 놓여 있다라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말만 반복할 뿐 재고용 보장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호남화력발전소가 폐지됐을 때에도 일부 노동자만 재고용되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던 전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며 국가가 발전소 폐지에 따른 피해 기금을 조성·지원해주고 노동자들의 향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에게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인천지하철 역사에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값 택배는 인천시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지하철 1·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각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4~7개 역사마다 서브집화센터, 부평 테크노밸리에 거점집화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지하철역에 마련된 집화센터에 택배 물량을 가져오면 곧바로 이송되는 물류시스템이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들은 한 건당 택배비 1500원만 내면 된다. 건당 택배비는 우체국 5000원, 편의점 3800원, 일반 택배 3300원이다. 반값 택배는 인천뿐 아니라 부천, 서울에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2025년 7월부터 57개 모든 인천지하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38만명 중 72%는 월평균 택배발송 물량이 10건 내외의 소규모로 기존 택배사와의 계약이 어렵고, 계약 때도 높은 단가를 부담했다. 또한 기존 택배사들은 소상공인을 위해 당일배송 상품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당일배송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소상공인들의 소량 택배를 모아서 기존 택배사와 한꺼번에 계약해 택배 단가를 낮추고, 단 한 개 물량에 대해서도 픽업과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실증 사업’을 벌여 결과를 분석했다.
지난 2월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택배 가격은 시장 일반배송 평균 3500원보다 25%가 저렴해졌고, 배송 시간은 66시간에서 30시간으로 50% 단축됐다. 또한 참여한 560개업체 중 23%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등 택배비 절감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업체당 연 매출이 10.7% 증가하는 등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시는 향후 3년간 155억원을 투입해 집화센터를 구축하면 2027년부터 시민들도 2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택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상공인 반값 택배는 지하철과 자하철 역사가 없는 옹진군과 강화군은 제외된다.
김을수 인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하철을 연계한 공공물류망을 활용한 반값 택배로 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