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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4 03:37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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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정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8일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17곳은 2021년부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했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전무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컨테이너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이주노조로 꾸준히 들어온다”고 말했다.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 ...
대구시가 노후 단독주택지 4곳을 대상으로 통개발을 추진해 주차난·쓰레기 문제 등도 해결하기로 했다.대구시는 이날 범어(2.0㎢)·수성(2.9㎢)·대명(2.2㎢)·산격(0.32㎢) 등 4개 지구를 개발하는 내용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개발 예정인 각 주택지를 폭 20ｍ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소 개발단위를 10만~20만㎡로 묶어 계획안에서 제외되는 부지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대구시는 기존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나타난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 후 50년이 지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는 주차난과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대구시는 4개 지구별 특...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민단체는 쌀 공정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쟁화 방지를 촉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7명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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