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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북 유튜브 구독, 신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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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1 09:22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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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통일부가 북한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구독을 누르거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을 보내는 단순 행위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좋아요·구독 클릭과 슈퍼챗 전송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국내 법무법인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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