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아파트인테리어2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은 41명이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최대 채무액자는 9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으로 집계됐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은 현재까지 612건을 기록했다....
잇단 화재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마이배터리’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이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배터리는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 정보(식별번호)를 온라인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다. 등록 정보는 차량 화재 시 조사기관에 제공돼 조사 기간 단축과 제작 결함 조사 등에 활용된다. 13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마이배터리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전날 오후 3시까지 배터리 정보가 등록된 전기차는 345대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86%에 달하는 295대가 이달 들어 등록됐다. 마이배터리 서비스 시작 이후 8개월여간 누적 등록 건수의 6배가 최근 열흘여 사이에 등록된 셈이다.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EQE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부각되면서 자신의 차량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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