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의를 배정받지 않으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이른바 ‘0시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하씨는 2019년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일했다. 하씨는 2021년 2학기까지 주당 3~6시간씩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은 돌연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하씨는 대학 측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자신이 6개월간 휴업하게 됐다며 경상국립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를 강제로 ...
부산의 연속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장 기록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금요일인 16일 역대 열대야 최장기록과 같은 일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25일째, 부산은 같은달 25일 이후 21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1일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날 세워진 부산의 21일 기록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과 2018년의 최장 기록과 같은 수치다. 기상기록은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게 원칙이라 올해가 부산 열대야 최장 기록을 세운 해가 된다.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록 경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서울은 2018년의 열대야 26일 연속 발생이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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