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장을 37만7000원에 구매했지만 다음날 일정 변경으로 취소를 요청했다. A씨는 취소 수수료 26만원을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지만 이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상을 거부당했다.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해 9∼10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를 차지했다.특히 항공권 관련 피해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162건, 지난해에는 1278건으로 크게...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그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가해자인 아이들도 이걸 인정해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11일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사 정모씨(31)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주요 가해자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가해 청소년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른 채 온다고 한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였다.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를 보면 가해 청수년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호기심(59%)’, ‘재미나 장난(41%)’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가해 청소년을 마주하는 일선 상담사들은 “재범을 막으려면 아이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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