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졌다.12일 오후 1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A씨(7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인도로 돌진했다.이 차량은 인도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B씨(70대·여)와 C씨(60대)를 덮쳤다. 이어 인근 가게 입구를 파손하고 멈췄다.이 사고로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으며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트럭 운전자는 하차한 상태였다.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전봇대가 파손돼 일대가 정전됐고, 해당 도로는 한동안 통제됐다.경찰과 부산소방본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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