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레슨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정부는 13일 북한이 최초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 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민생, 평화의 길로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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