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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9-15 16:00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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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비2 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다.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도 대...
미국 민주당 대서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10일(현지시간) 첫 TV토론에서 격돌했다. 외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전반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 후보가 지지율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초박빙 판세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이날 ABC방송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주관한 토론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두 후보는 경제·이민·임신중지·외교정책 등 모든 현안에서 첨예하게 부딪혔다.대선 최대 쟁점인 경제와 이민·국경 문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집중 제기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중산층 재건’을 내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공약을 비판하고 “트럼프는 전국적인 임신중지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임신중지권 보호를 강조했다.대중국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해리...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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