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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9-15 11:00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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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제과학교2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환수나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종합 거점이 프랑스 파리에 문을 연다.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유럽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환수·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유럽 거점 사무소를 17일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유럽 거점 사무소의 개설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운영하는 해외 거점 사무소는 2013년 문을 연 일본, 2016년 개설한 미국에 이어 세 번째다.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관계자는 “현재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공식 확인된 것만 약 4만 9161점으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최근 유럽에서도 한국 문화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거점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유럽 거점 사무소는 오는 17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이달 중 ‘직지심경’ 등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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