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는 경기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 등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개방형 직위)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경향신문에 유 관리관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5년을 초과해 더 맡을 수 있다고 돼있다.
유 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끝난 것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 자료 회수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노 관장의 전 비서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약 4년에 걸쳐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총 21억 32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A씨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