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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9-15 09:10 조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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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동건물매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하시라, 선별지원 하시라”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여당·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라며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가. 이건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역·지방 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시장에 가보시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 여당 추석 물가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
서울시가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에 교통 취약지역을 다니는 자율주행버스를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도입한다.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가칭)를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출범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전체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선정했다. 교통이 끊기거나 노약자가 많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 노선을 배치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장안동과 전농동, 청량리, 경희의료원을 연계하는 노선을 제안했다. 동작구는 숭실대와 중앙대 사이 이동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노선을, 서대문구는 홍제천 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각각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노선 및 요금 체계는 각 자치구가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정 노선과...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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