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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다음 달 시행되면 당장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생활지도와 학습권 보호가 수월해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이 많아 휴대전화 일괄 금지나 용모검사 등 과거 학교에서 벌어졌던 학생인권 침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